국회 교육위원회가 경남교육청을 상대로 단행한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일가가 운영한 진해 웅동학원의 사회 환원 절차 이행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23일 경남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는 박종훈 경남교육감. 연합뉴스

국민의힘 서지영(부산 동래) 의원은 23일 경남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린 국감 현장에서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상대로 “조국 대표가 6년 전 이를 발표하고도 그간 사회 환원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이 사회 환원 방식을 묻자, 박 교육감은 “국공립 전환, 공익적인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왜 그동안 방관했나”고 따져 물었고, 박 교육감은 “억울하다. 사학법인은 부채를 처리하지 않고 공익 법인으로 전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서 의원은 “해당 학교법인의 부채는 91억 원, 자산은 68억 원”이라고 설명하면서, 지난 6년간 채무액의 약 1% 수준인 1억 원만 상환된 점, 10년간에 걸친 채무 변제 계획을 밝힌 점 등을 들어 사실상 목적 달성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고 공격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그는 “시정 명령 6개월 후에도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해산 조처를 할 수 있다”며 “웅동학원이 교육감 임기 중에 사라져야 명예롭게 퇴장할 수 있다”며 박 교육감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교육감은 “지난달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조국혁신당 강경숙(비례) 의원은 “지난달 조국 위원장 일가 2명이 이사장 등 자리에서 물러난 것 자체가 학교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는 약속의 시작”이라고 언급하며 박 교육감을 두둔했다. 강 의원이 채무 상환에 대한 어려움을 묻자 박 교육감은 “교육청은 채무 변제 주체가 아니며 아까 말한 대로 3자 협의체를 통한 이자 탕감 등을 앞세워 실질적인 채무 변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