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민관 합동 개발방식으로 장유 개발제한구역에 추진해온 율하도시개발사업이 결국 시작도 못한 채 공식 종결했다.

국제신문DB

21일 김해시에 따르면 최근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사업 종결을 위해 농어촌공사 및 민간사업자인 대저건설와 사업 해지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그동안 투입된 설계비 등 사업비는 민간사업자인 대저건설이 전액 부담한다. 김해시와 농어촌공사는 당초 출자 의무만 부담했기 때문에 별도의 손실 책임은 지지 않는다. 또한 당사자 간 손해배상 청구 없이 상호 책임을 묻지 않는 조항이 포함됐다. 김해시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 20일 김해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했다.

율하도시개발사업은 율하2지구 일대, 남해고속도로와 국도 58호선 사이의 장유 개발제한구역 10만8000㎡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추진된 민관 공동사업이다. 김해시와 한국농어촌공사, ㈜대저건설이 공동 참여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공동주택 과 단독주택 등 1만여 세대를 분양 및 임대하고 생활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급등,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됐다. 사업 초기 지주들의 반대가 극심했고, 2017년 김해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2022년 6월 ‘대장동 방지법’으로 인해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또 환경 기준이 강화되면서 용적률이 하향 조정됐고 방음벽 설치 등 추가 비용까지 발생해 수익성이 악화됐다.

여기에 경남권 2위 규모의 중견 건설사인 대저건설이 자금난으로 올해 초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더 이상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다.

시 관계자는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사업협약을 해지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별도의 해산 절차는 없으며, 기존 사업협약과 주주협약은 모두 합의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로 사업과 관련한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는 종료된다. 다만 향후 시가 새 민간공모를 추진할 경우, 대저건설의 재참여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었다. 시 관계자는 “사업을 종결했지만 해당 지역의 개발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향후 여건을 재검토해 새로운 도시개발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