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일부 언론사의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첫 공판은 특검이 공소사실을 진술하고 이 전 장관 측이 혐의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가 특검의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공판은 시작부터 종료까지 촬영된 후 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 비식별조치를 거쳐 일반에 공개된다. 이날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도 허가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규칙’에 따라 언론사들은 공판 개시 전까지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 모습을 촬영할 수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