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로 소상공인이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부산 사하구에서 지역 최초이자 전국 두 번째로 공공배달앱 지정을 위한 조례안이 나와 눈길을 끈다.

기사와는 무관한 배달 서비스 모습. 연합뉴스

사하구의회는 최근 유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하구 공공배달앱 지원 조례안’이 오는 21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조례가 가결되면 구는 배달앱을 자체 개발·운영하거나 민간 배달앱과 협약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다. 부산지역 16개 구·군 중 공공배달앱 지정 조례안을 갖춘 기조자치단체는 없다. 전국에서는 경기 남양주시가 유일하게 제정·시행 중이다.

구는 관내 민간 배달앱 업체와 협력을 통한 공공배달앱 운영을 목표로 한다. 구는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인공지능(AI) 개발 부서를 갖춰 앱 자체 개발도 가능하다. 하지만 부산시가 출시한 공공배달앱 ‘동백통’이 저조한 이용률로 지난해 운영을 종료한 선례가 있는 만큼 민간 배달앱과 협력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구와 구의회는 공공배달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 소상공인은 공공배달앱을 통해 1, 2%대의 낮은 수수료율 지급하면서 경영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고, 소비자는 구의 재정 투입을 통한 프로모션 등으로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민간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율은 통상 10% 안팎인 것으로 전해진다.

유 의원은 “배달의민족 등 기존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횡포로 소상공인과 배달기사 모두 어렵다”며 “내년 상반기 중 공공배달업을 할 민간 배달업체를 선정해 많은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