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의장 곽종포)가 올해 공무국외출장을 가지 않기로 결정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산시의회 전경.

15일 국제신문 취재 결과 경남지역 8개 시의회 중 7곳이 해외 출장을 다녀왔거나 다녀 올 계획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8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국외출장이지만 양산시의회만 유일하게 취소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외출장 예산 9500만 원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의회운영비로 전환할 계획이다.

반면 창원시의회는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대만을 방문하고 김해시의회는 상임위 별로 10월 25일부터 11월 12일까지 미국, 캐나다, 베트남, 싱가포르 등을 방문한다. 이외에도 ▷진주(일본) ▷사천(베트남, 싱가포르) ▷통영(일본) ▷거제(호주) ▷밀양(우즈벡) 등 예정돼 있거나 이미 다녀왔다.

양산시의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경기 침체 등 지역 사정이 어려운데다 국외출장에 대한 주민들의 시선이 부정적이다 보니 세금을 들여 해외로 나갈 경우 또 외유성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의당 등 지역 정치권에서도 국외출장 때마다 외유성이라며 비판에 나서는 것도 부담이다.

무엇보다 2022년과 2023년 국외출장에 대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이 걸림돌이 됐다는 견해도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43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수백 여건의 과다 청구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고, 이후 경찰이 광역의회 17곳, 기초의회 150여 곳을 수사 중이다. 경남 역시 경남도의회를 비롯해 창원, 김해 등 10개 기초의회 수사가 진행 중이다.

양산시의회도 항공권 위변조, 직원비용대납 등 5건 1700만 원이 부적절하게 지급됐다는 권익위 지적에 따라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외출장을 떠나기는 어렵지 않냐는 것이다.

그간 양산시의회는 외유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요식행위로 비판받던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를 사전에 2번 개최해 출장계획에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국외연수전문업체와 협의해 일정 계획 및 현지 안내 등을 협조받고, 자부담 비용을 두 배 늘려 ‘공짜여행’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키려 했다. 올해는 ‘공무 국외출장 규칙’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해 개정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나섰다.

곽종포 의장은 “그동안 외유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국민권익위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지만 시민 눈높이를 고려해 올해는 해외출장 대신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국내연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