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부산지역에서 수산물과 농산물을 훔치는 행위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검거율은 절반가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유형의 절도는 농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농수산물 절도(피해품 기준)는 2만577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8130건, 2023년 9059건, 2024년 8586건이었다. 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084건으로 19.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서울 3531건, 경남 2192건, 경북 1899건, 전남 1680건 등이었다. 부산에서는 1510건(2022년 409건, 2023년 523건, 2024년 578건)이 신고됐다. 울산에서는 586건의 절도가 있었다.

전국의 피해액은 225억9940만 원(2022년 86억4311만 원, 2023년 72억2606만 원, 2024년 67억3023만 원)이었다. 경기도가 35억4812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33억1059만 원), 경북(30억9639만 원), 경남(30억3359만 원), 광주(17억616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부산의 피해액은 2억273만 원(2022년 5218만 원, 2023년 6117만 원, 2023년 8938만 원)이었다. 울산에서는 1억2086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반면 3년간 전국의 검거율은 48.3%에 그쳤다. 또 2022년 52%, 2023년 46.8%, 2024년 46.5% 등으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부산의 검거율은 50.7%(1510건 중 765건)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나 절반은 범인을 잡지 못했다. 연도별 검거율은 2022년 55.0%, 2023년 47.6%, 2024년 50.3%였다. 경남과 울산의 검거율은 48.1%, 40.3%로 50%를 밑돌았다.

윤 의원은 “농어민들의 피와 땀으로 키운 농수산물을 훔치는 것은 농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농어민들의 상실감을 키우는 심각한 범죄”라며 “특별 방범 강화, 절도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절도 농수산물 유통 감시 및 추적 강화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