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차량이 고장 나 고속도로 갓길에 멈춰 서 있는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 트레일러 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문경훈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6시 48분께 경북 고령군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트레일러 차량을 몰던 중 갓길에 정차해 있던 25t짜리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60대)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물차는 타이어 펑크로 인해 갓길에 정차된 상태로 수리받고 있었다.

A 씨는 편도 2차로 중 2차선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갓길 일부를 침범해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