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청이 내년에 문을 닫게 된 가운데 부산경찰청이 수사 정원 40여 명을 증원하는 등 전국 경찰청의 수사 부서 인력이 대폭 확대됐다. 향후 검찰청 폐지에 대응해 경찰 조직이 수사 부서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부산경찰청. 국제신문DB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부산청 수사 부서 정원을 44명 증원했다고 1일 밝혔다. 증원이 집중된 부서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로, 이번 개편으로 38명을 증원했다. 그간 1·2계만 있던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3계가 신설됐다. 3계 정원은 27명으로, 최근 통신과 금융 등 여러 수단을 이용해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피싱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부서로 만들어졌다. 1·2계는 정원이 11명 늘었다. 대규모 투자사기 등 복잡한 경제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일선 경찰서에서 시·도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업무 범위가 확대됐고, 이에 따라 증가한 업무량에 대응해 인력을 보강했다.

마약범죄수사대는 ‘가상자산 수사팀’을 구성하면서 정원 6명을 보강했다. 최근 마약 사건의 거래수단으로 온라인 가상자산이 주로 이용되자, 거래수단을 무력화하고 이를 단속하자는 취지로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미등록 가상자산 거래소 단속 등 업무를 맡는다. 형사기동대 소속으로 중대재해수사팀도 5명 정원으로 신설됐다.

이처럼 경찰이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조직 개편에 나서자, 최근 결정된 검찰청 폐지로 미리 수사 부서 몸집을 키운다는 해석이 나온다. 부산청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경찰청은 수사 부서에 433명을 충원했다. 특히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등 중요 경제범죄수사 전담 인력을 늘려 검찰의 수사 공백을 대체하려는 움직이라는 해석이다.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내년 10월 2일 설치되면 검찰청은 창설 78년 만에 폐지된다.

일각에선 지구대와 파출소 등 지역경찰관서 인력이 줄어 최일선 치안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의 정원 조정으로 부산의 지역경찰관서 정원은 165명 줄었다. 이번 수사 부서 증원 인원 중 지역경찰관서 인력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청 관계자는 “감축이 예정된 일선 경찰서 내근 부서와 지역경찰관서의 일부 인력이 수사 부서 증원에 포함된 것”이라며 “지역경찰관서 165명 감축은 일시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퇴직 등 이유로 서서히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의대 최종술(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 부서 증원은 검찰청 폐지 등 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며 “수사 인력을 늘리는 방향성은 공감하나 다른 부서의 인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인 충원 없이는 풍선효과처럼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특히 치안 최일선의 지역경찰관서 인력 감소는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 조직 전반의 정원 충원과 효율적인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