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비 내리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자동차 출입문에 차단기가 내려와 있다. 연합뉴스

검찰청 폐지에 반대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정부조직법 개정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동우회와 의견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은 28일 공동명의로 입장문을 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므로 철회돼야 함을 수차 강조해 왔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의결했다”며 “하지만 이는 위헌 법률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 또 12조와 16조에서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한다”며 “이 규정은 헌법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모든 법률가의 양심과 시민의 양식에 간절히 호소한다”며 “반민주적 반역사적 법률 개정에는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동우회는 검찰 퇴직자 친목 단체로, 이명박 정부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한 후 2011~2012년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전 총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