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지역 대학가 주변에 치솟는 월세 등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학이 손을 잡고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섰다.

진주시의회 최민국 의원 주재로 시의회 회의실에서 ‘경상국립대 가좌캠퍼스 인근 원룸 등 월세 상승 문제에 관한 간담회’가 열렸다. 진주시의회 제공

진주시의회는 최근 최민국 의원 주재로 시의회 회의실에서 ‘경상국립대 가좌캠퍼스 인근 원룸 등 월세 상승 문제에 관한 간담회’를 갖고 대학 관계자 및 재학생, 진주시 관계 부서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치솟는 대학가 주거비 부담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재학생 대표단의 ‘대학가 원룸 임대료 상승 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로 시작됐다. 이들은 “후문 6평 월세가 50만 원에 육박하는 등 수도권에 버금가는 주거비로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학생의 92%가 ‘임대인 간 담합’을 월세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으며,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편법으로 높게 책정하는 관리비 꼼수 와 재계약 시 5% 상한을 초과하는 월세 인상 요구 등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확인됐다.

생생한 증언과 조사 결과가 잇따르자 경상국립대 측은 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향후 대책을 설명했다.

경상국립대 국제처 김경수 부처장은 “경상국립대는 최고 수준의 기숙사 수용률을 보유하고 있으나 추가 기숙사 건립도 검토 중”이라 밝혔다. 또 “학생을 위한 원도심의 공공형 주거 공간 개발도 진주시와 함께 협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맞지 않는 임대료 상승의 원인에 대해 실태조사와 법적 검토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적 계약인 임대료를 직접 통제하기에는 법적 한계가 있어 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민국 의원은 “간담회가 문제를 공론화하고 각 주체의 해결 의지를 확인한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시의 실태 점검과 대학의 행정절차 개선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통망 확충과 공공형 기숙사 같은 혁신적인 대안이 실현돼야 한다”며 시의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최 의원은 또 “가좌동 일대 월세 상승과 수요 증가의 역효과로 칠암동 일대는 공동화 현상이 급속도로 심화하고 있다”며 칠암캠퍼스 인근 빈 원룸을 활용한 공공형 기숙사 정책을 대학 측에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를 기점으로 시와 경상국립대, 지역 공인중개사협회 등 민관의 관계자들이 대학가 주거 문제 해결에 향후 실질적 정책 변화를 이끌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간담회가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외유성 관광성 연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연수 기간에 연수를 가지 않고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진주시의회 전체 의원 22명 중 17명과 사무국 직원들은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5800만 원을 들여 일본 오사카·교토 일대에서 연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