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아니면 분양받을 수 없는 아파트를 두고 마치 선금만 내면 곧장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인 뒤 프리미엄까지 받아가며 계약금을 얻어낸 분양대행사 대표 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사 대표 A 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상담팀장 B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8년 10월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을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계약금 6132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아파트 사업 초기에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에게 개인적으로 조합에 납부한 계약금을 돌려주고 권리포기각서를 받았다. 그 뒤 B 씨를 시켜 이 아파트 분양권을 ‘조합원 자격 없이 얻을 수 있는 임의세대 물건’이라고 홍보해 프리미엄 명목의 웃돈을 받고 팔도록 했다.

지시대로 B 씨는 아파트 홍보관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지주의 포기각서를 받아 파는 물건이 있다. 조합 자격 요건과 관련 없는 임의세대다. 6132만 원을 내면 조합원으로 바로 명의변경된다. 입주 시에 분양가에서 이 돈을 뺀 차액만 내면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 고 거짓말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2억6000만 원 수준인데, 일반조합원과 달리 브릿지대출 의무가 없고 추가분담금도 거의 없어 조건 또한 더 좋다는 식의 말도 더했다.

그러나 문제의 호수는 법령상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분양이 가능했다. 또 임의세대는 미분양이 발생할 때만 분양받을 수 있는 세대다. 당시는 사업계획 승인(2019년 1월) 전이라 전매 자체가 불법이었다. 그러니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아파트를 확정적으로 분양받게 해줄 수 없었다.

A 씨 등은 피해자와 계약을 맺을 때 해당 호수가 임의세대인 점을 고지한 만큼 그를 속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A 씨는 자신이 조합으로부터 임의세대 일부를 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심 판사는 계약 당시가 이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이 나기 전이었다고 짚었다. 이 상황에선 조합원처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임의세대는 미분양 아파트가 있는 경우에만 조합 총회를 거쳐 분양받을 수 있는 만큼 미리 동호수를 지정해 분양받는 것도 불가능하며, 미분양 아파트가 있는 경우에도 조합이 이를 일반분양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분양을 받는 것 자체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A 씨는 자신이 조합으로부터 분양 권리를 얻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