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연합뉴스

검찰이 ‘초코파이 절도 사건’ 2차 공판을 앞두고 이 사건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연합뉴스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여부를 포함해 모든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항소심에서도 시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음 공판 기일이 10월 30일이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앞으로 검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관련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사 또는 공소제기, 영창 청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위 결정에는 구속력은 없다. 다만 검찰은 이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향후 수사·공판 단계에서 주된 참고 자료로 사용한다. 시민위 의견을 검찰이 적극 수용한 사례는 2020년 7월 일어난 ‘반반 족발 사건’이다. 이 사건은 편의점 종업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매장에서 파는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다.

신 검사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반반 족발 사건은 무죄가 선고됐는데, 초코파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시민위에서 초코파일 절도 사건의 피고인인 A(41) 씨에 대해 선처를 권고한다면 검찰이 매우 이례적으로 선고유예를 구형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해주는 처분이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보안업체 직원인 A 씨가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먹어 절도혐의를 받은 사건이다. A 씨는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았다. 절도죄의 유죄가 인정되면 A 씨는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하고 무죄를 다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