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으로 파면된 공직자가 부산 남구시설관리공단 새 이사장으로 임명(국제신문 지난 15일 자 10면 보도)되는 등 부산 기초지자체 산하 공단에서 연일 잡음이 일어나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참여연대는 18일 논평을 내고 부산 남구시설관리공단과 동구시설공단의 설립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두 공단이 지자체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한편 도덕성과 책임감을 외면한 인사로 공공기관 신뢰도마저 떨어트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두 지자체가 기존 인력으로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위해 별도 기관을 만들어 더욱 많은 비용을 초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2년 10월 출범한 남구시설관리공단은 3년 연속 부채 규모와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동구시설관리공단 역시 설립 이후 영업 수입 증가는 3.63%에 그치는 반면 비용은 증가해 결국 영업 이익이 15.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올해 기준 남구(17.07%)와 동구(14.8%)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자치구 평균(27.4%)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체 수입으로 기관 운영이 힘들어진다면, 구비가 투입되어 구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와 복지 확대 목적과는 달리, 서비스 질의 악화나 각종 요금의 인상을 불러올 가능성이 커 주민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남구시설관리공단이 뇌물과 횡령으로 파면된 전력을 가진 이를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들은 “남구 시설관리공단이 3년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 다른 부분도 아닌 뇌물과 횡령으로 다른 기관에서 파면된 인사를 임명한 남구청장은 무책임하고 무능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뇌물과 횡령 전력이 있는 인사를 임명한 것은 공직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남구 시설관리공단의 공공성도 훼손하는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