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학력 선도학교·인원 확대도
- ‘거점국립대’ 외 대학은 소외 우려

이재명 정부의 고등교육 대표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국정과제로 확정되면서 본격 추진된다. 또 정부는 ‘인공지능(AI) 3강’ 도약을 목표로 초중고 학생부터 성인까지 AI교육을 체계적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에 교육부 주관 6대 국정과제와 25개 실천과제가 포함됐다고 17일 밝혔다. 핵심은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성장을 달성한다는 취지로 추진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다. 거점국립대학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학부 대학원 연구소를 일괄 지원해 연구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두고 부산지역 대학가에서는 거점국립대가 아닌 국립대와 사립대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함께 학문 분야 최우수 교수를 선정하는 ‘국가석좌교수’ 제도를 신설, 국·공·사립대의 정년 제한(65세) 예외를 인정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RISE)’ 재구조화도 실시한다. 5극 3특 행정체계 개편과 연계해 초광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강화해 한계에 부딪힌 사립대의 적정 규모화 등 구조 개선과 역할·기능 전환을 지원한다.

‘AI 3강’ 도약을 위해 초중고교에서 AI융합교육을 강화, 과학고·영재학교·직업계고를 중심으로 AI인재 조기 발굴 체계를 마련한다. AI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화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학습데이터 분석·활용 체계를 구축해 미래교육 시스템 기반도 다진다. 대학(원)을 대상으로는 AI융복합 교육과정을 확산하고, AI거점대학 운영 및 AI융합형 대학원 도입을 추진한다. 산업 수요에 기반한 관련 계약학과와 정원도 확대한다. 국내외 인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재 지도를 구축하고, 국가인재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인재위원회도 운영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도 추진한다. 학생별 수준에 맞는 기초학력 지원이 이뤄지도록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확대하고, 학습지원 전담교원을 확충한다. 중고교생이 사교육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하는 등 국가책임 공교육을 강화한다. 3~5세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도 실시한다.

학생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전인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시민교육과 역사교육을 활성화한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직무 특성 및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을 지원하고, 정치기본권도 확대한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