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이 ‘호텔 사업비 횡령 사건’ 여파로 대주와 벌이는 대출금반환청구 소송(국제신문 지난 7월 29일 자 8면 보도)의 항소를 취하하고, 121억 원을 지급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합천군. 국제신문 DB

11일 합천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8일 대주인 메리츠증권이 제기한 원리금 350억 원 규모의 대출금반환청구 소송의 항소를 쌍방 취하했다. 이는 대주 등과 협의 끝에 합천군과 시공사가 이자 24억 원을 차감받는 대신 각각 121억 원, 205억 원을 가지급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앞서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지난 7월 28일 합천군을 상대로 ▷사업비를 가로챈 실사주가 근무한 시행사 ▷시행사의 모회사인 연대보증 법인 ▷시공사 등 3자와 함께 원리금 기준 223억 원에 대해서만 공동 지급 책임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군과 시공사는 연 12%, 하루 900만 원대의 이자 부담을 덜고자 원리금을 우선 변제한 뒤 그 비율을 따지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번에 대주와 합의를 이끌어 냈다.

애초 지난해 11월 대출금상환 소송과 별도로 군이 대주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원리금 350억 원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역사회의 우려가 잇따랐다. 그러자 군은 군의회 의결을 거쳐 수년간 모아 둔 청사건립 기금 310억 원을 변제금으로 편성했으나, 한 달여 전 군에게 일부 책임만 있다는 대출금반환청구 소송 결과가 새롭게 나오면서 결국 121억 원 지급으로 호텔 사업비 횡령 건은 마무리가 됐다.

앞서 군은 2021년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1607㎡ 부지에 대출금 550억 원 등 총 590억 원을 들여 200실 규모의 호텔을 짓는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23년 시행사 실사주가 자금을 빼돌려 잠적하면서 사업이 좌초됐고, 같은 해 대주는 대출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