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년 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가 10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최말자는 무죄다”를 외치고 있다. 최씨는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1. 스스로를 보호할 목적으로 성폭행범의 혀를 깨문 것인데도 정당방위 인정받지 못해 유죄 판결 받았던 최말자(78) 씨가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쟁취…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최 씨)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인정돼서 상해죄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선고 이유 밝혀.

2. 그는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 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한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당시 법원은 최 씨가 노 씨와 20분간 대화했단 이유로 “자기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키스하려는 충동을 (노 씨가) 일으키는 데 보탬은 됐을 것”이라고 판단.

3. 반면 재심 재판부는 노 씨가 ‘일생 말 못하는 불구의 몸’이 됐다고 판단할 증거가 없어 중상해라 보기 어렵고, 일반 상해죄 또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범죄성립요건 충족되지 않는다고 봐… 검찰은 “재판부 결정 존중해 항소 제기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