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동어시장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박극제 전 공동어시장 대표이사가 4일 보석으로 석방이 결정됐다.

박극제 전 공동어시장 대표이사. 국제신문DB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이날 박 전 대표이사 측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보석은 일정 조건을 걸고 구속된 피고인을 풀어주는 제도다. 박 전 대표이사가 지난 4월 23일 구속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박 전 대표이사 측은 도망 또는 증거인멸 행위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극렬히 무죄를 다투고 있는 사안으로 재판이 1심 구속 기간인 6개월을 넘길 수 있다는 점을 보석 신청 사유로 언급했다. 또 73세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들었다.

박 전 대표이사는 공동어시장 소속 중도매인이 보증금 명목으로 어시장애 걸어두는 ‘어대금’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법인에 경제적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를 받는다. 어시장은 지난해 6월 소속 중도매인 2명이 파산하면서 약 20억 원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어시장은 중도매인이 돈을 갚지 못할 때를 대비해 중도매인과 담보의 80%까지 거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박 전 대표이사는 이 과정에서 특정 중도매인에게 담보의 100%까지 거래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대표이사는 지난 4월 24일 부산해경에 구속돼 같은 달 29일 검찰에 넘겨졌다. 박 전 대표이사는 지난 5월 73세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정 판사는 오는 17일 박 전 대표이사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