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31일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해양수산부 노조가 면담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부산시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산부 직원들을 위한 파격적인 주거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시는 이를 통해 해수부 직원의 조기 정착 안정을 돕고, 영구적인 정착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가족 동반 이주를 돕고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해수부 직원들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나아가 영구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주거지원 대책은 ‘투트랙’으로 추진된다. 단기적으로는 연내 이전을 위한 ‘가족 관사’ 100호 제공, 장기적으로는 영구 정착을 위한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을 추진한다.

이전 초기 단계 지원책으로 시가 예산 약 350억 원을 들여 관내 아파트 100호를 4년간 직접 임차하고, 이를 해수부에 가족 동반 주거용 관사로 제공한다.

관사 제공 규모는 해수부 측의 기대치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각종 대출 규제 등으로 대출이 어려운 가족 동반 이주 직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할 파격적인 방안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해수부 직원과 그 가족의 영구 정착을 위해 우선공급과 특별공급도 추진한다. 부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를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공공·민간 택지 내 분양주택의 일정 비율을 특별공급하는 것이다.

시는 추후 결정될 최종 신청사 건립 위치와 공급 시기 등을 고려해 해수부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이주 직원과 그 가족을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시는 우선 직원과 가족 1인당 400만 원의 이주정착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또 이전 후 4년간 직원 1인당 매달 4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준다.

초중고 자녀가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하도록 자녀 1인당 일금 150만 원과 2년간 매달 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1인당 2년간 월 50만 원의 양육지원금을 주고, 부산으로 이주한 뒤 2년 안에 자녀를 출산하면 현행 시의 지원금(첫째 200만 원, 둘째 이후 400만 원)에 더해 자녀 1인당 2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제공한다.

여기에다 직원이 부산에서 직접 집을 구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등기 수수료 등을 각각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이 같은 대책은 다른 시·도나 이전 공공기관 사례와 비교해 유례가 없는 규모로 평가된다. 향후 해수부 산하 기관 및 기업 유치 때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주거지원 대책을 포함한 교육 보육 여가생활 청사조성 등의 지원 대책을 해수부 노조와의 소통을 통해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지원 기준과 기간, 금액 등은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직원들에게 해수부 이전은 단순히 근무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생활 터전 전체가 옮겨오는 큰 변화”라며 “가족 관사를 제공하는 등 직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이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성장동력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해수부의 성공적인 안착뿐만 아니라 해수부 기능 강화와 공공기관 및 HMM 본사 이전, 고급 인재 양성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범정부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며, 특히 해수부가 이 과제를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또 “시가 마련한 모든 지원 대책은 관련 특별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 2개가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