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30만 명 사수 총력전에 돌입한 경남도가 모든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인구 영향 정도를 사전 검토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 내년에 반영하는 체계를 처음 도입한다. 사업 유사성을 최소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경남도. 국제신문 DB

경남도는 ‘경남형 인구영향평가 체계’를 구축,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남 인구는 최근 청년 인구 유출, 인구 고령화 등을 이유로 감소세를 보인다. 2017년 등록 내외국인 기준 345만554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7월 현재 332만718명까지 떨어졌다. 그간 이에 대응하는 인구 부양 정책과 예산은 날로 증가했지만, 그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수단이 부족했다.

도는 앞으로 정책 수립 단계부터 성과 평가까지 전 주기에 걸쳐 인구영향 분석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인구영향 사전검토제’를 신설해 정책사업 기획 단계에서 인구 영향과 유사·중복 사업 여부를 미리 살펴본다.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인구영향 사전컨설팅’도 강화, 사업 효과를 높인다.

사후 단계에선 단기적으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인구정책 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개별 사업의 필요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생 극복, 청년유출 대응, 생활인구 확대 등 3개 분야로 구성된 ‘핵심 성과지표 관리’를 앞세워 그 결과를 이듬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환류한다. 이 과정에 ‘도 인구정책위원회’가 참여해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도는 이런 체계가 자리 잡으면 지난해 9월 발표한 ‘인구위기 대응 종합대책’이 더욱더 유기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대책은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명 회복, 청년인구 비중 20% 유지 등을 목표로 신혼과 출산, 육아, 교육, 취업 등 분야에서 총 12조 원 상당의 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외국인 유학생 졸업 후 도내 제조업체 취업·정착을 유도해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하고,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계획 등도 포함한다.

김기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인구정책의 사전·사후 종합관리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정책효과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인구대책을 강화하고, 저출생 반등 추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