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 “부동산서 소식 들은 것
- 노후 실거주용, 특혜 없다” 반박

부산의 한 기초단체장이 관내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 포함된 주택을 매입하면서 이해충돌 소지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된다.

사상구청 전경. 국제신문DB

해당 단체장은 매매한 시점에 이미 주민 누구나 재개발 소식을 알고 있던 터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전 정보를 미리 알고 시세 차익을 위해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3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지난 2월 자신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상구 괘법동 253-17 주택을 매입했다. 이 주택을 포함한 이 일대(12만6807㎡)는 괘법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이 한창이다.

재개발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별 무리 없이 진행된다면 지하 3층~지상 42층 규모의 14개 동 2116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지난 5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데 이어 지난달 사상구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한 상황이다. 추진위는 올해 안에 조합설립인가, 내년에는 시공자 선정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곳은 도시철도 2호선 사상역과 부산김해 경전철과 가까워 더블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이런 상황에서 조 구청장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주택을 매입했다는 소문이 지역사회에 퍼지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구청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이 일대가 재개발될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알고 매입, 시세 차익을 노렸다거나 매입 후 재개발 사업을 돕기 위해 추진위 구성을 승인했다는 등의 다양한 꼬리표가 붙은 것이다. 구청장은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설립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진다.

하지만 조 구청장은 주택 매입 당시 이 일대에서 재개발사업이 곧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이 이미 지역에 파다하게 퍼진 상황이라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택을 확보할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괘법1구역은 2005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을 시작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여파로 2016년 재개발 구역이 해제됐다. 그러다 9년 만인 올해 4월 부산시 도시·경관심의공동위원회를 통과해 다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갖추게 됐다. 이에 앞서 주민설명회가 열리고 구의회의 의견청취가 진행되는 등 개발 호재가 있었는데, 조 구청장은 이 시점에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구청장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다고 가정할 때 최대 10년 뒤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노후를 위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했다”며 “사전 정보 없이 부동산에서 매물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계약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의 인허가권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맞으나, 신청 요건만 충족하면 구가 인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특혜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