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 상임위 결의안 통과
- 정부 등에 입법·제도 개선 촉구

고령화 현상으로 간병 인구가 날로 늘면서 부산에서는 존속 살해 사건까지 벌어지는 등 간병 부담이 사회 전체로 퍼지는 가운데, 비용 부담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외국인 간병인 제도를 법제화해 공식 도입하자는 의견이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24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9년 하루 7만~9만 원이던 간병비는 2023년 12만~15만 원까지 올랐다. 단순 계산하면 30일(한달) 기준 210만~270만 원에서 불과 4년 만에 360만~450만 원까지 오른 셈이다. 월 400만 원이 넘는 수준으로 간병비가 오르면서 간병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커진다.

특히 부산은 2021년 전국 최초로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초과)로 진입하는 등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 간병 부담을 안고 있는 가정도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기준 고령(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4%에 이른다.

오랜 간병 부담에 존속 살해 사건까지 발생한다. 지난 4월 경찰은 살인 혐의로 A(60대)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당시 직접 경찰에 범행을 신고했으며, 전날 오후 사하구 한 주택에서 치매가 있는 친형(7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공판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외국인 간병인 제도를 공식 도입하자는 의견이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박종율(북구4) 의원은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도 국민 82%가 ‘간병이 어렵다’고 느낀다고 답했고 간병비 준비를 했다는 응답률은 불과 27%”라며 “부산시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자체 외국인 간병인 도입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