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처음으로 대안학교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양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경상남도교육청이 지난 7월 무상급식 전면 지원을 발표한데 이어 양산에서도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사각지대에 있던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복춘)는 지난 2일 김석규 양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평산·덕계)이 대표발의한 ‘양산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오는 5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에서는 대안교육기관 학생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안교육기관 학생이 양산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다른 학생들과 동등한 이용 권리 및 편의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교재 구입 및 급식지원에 필요한 경비 등을 양산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양산은 경남에서 대안학교가 가장 많은 도시다. 경남 7개 대안학교 중 ▷꽃피는 학교(평산동) ▷한빛기독학교(교동) ▷밝은덕배움터(덕계동) ▷넥스트 아카데미(물금읍) 등 4곳이 양산에 있다. 이곳에서 약 50~60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당초 이들 학교는 제도권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지난 2022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교육청에 정식 등록됐고, 올해 7월 시행령 개정으로 급식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도 양산시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근거로 급식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대안학교에 대한 지자체 지원을 조례로 규정한 것은 경남에서는 양산이 최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석규 의원은 2일 기행위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이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업 중단이나 제도적 교육과의 부적응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 밖에서 배움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들 기관과 학생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교육권 보장과 생활 여건에서 차별을 겪어 왔다”면서 “이 조례안은 양산시의 소중한 청소년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 인재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