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가 청년층 유출을 막기 위해 부산 최초로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 눈길을 끈다. 대출이자 지원 종료 후에는 지원 기간만큼 반드시 사하구에 머물러야 해 반영구적인 정착을 목표로 한다.

사하구의회 유영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하구의회 제공

사하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영현 의원이 발의한 ‘부산 사하구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사하구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22년까지 인구 30만 명을 유지하던 사하구는 2023년 30만 명선이 붕괴된 뒤 올해 7월 기준 28만8000여 명으로 내려 앉았다. 특히 전문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사하구 거주 청년의 정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주거 분야 22.8% ▷안전 분야 29.7% ▷환경 분야 15.9%로 나타났다. 이는 사하구 외 부산 청년의 만족도(43~54.5%)에 훨씬 못 미친다.

이에 유 의원은 조례를 통해 사하구 관내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매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구가 연간 2억 원 규모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청년은 사업 종료 후, 지원받은 기간만큼 반드시 사하구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반영구적인 정착을 도모했다. 어길 시 지원금은 환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