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 도중 시비가 붙은 뒤 자신의 번호판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아 그 운전자를 다치게 한 50대 버스 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9일 오후 5시25분 경남 김해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몰아 정차 중인 오토바이 후미를 충격, 운전자 B 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사고 지점 인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버스 좌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입하던 B 씨와 차량 진행 방식 등을 두고 다퉜다. 직후 A 씨가 정류장에 버스를 정차하자 B 씨는 버스 왼편 앞쪽에 오토바이를 세운 후 뒤로 돌아보며 휴대전화로 버스 번호판을 촬영했다.

이를 목격한 A 씨는 격분해 오토바이 방향으로 운전대를 조향한 뒤 가속 페달을 밟아 고의로 접촉 사고를 냈다. B 씨는 요추 등을 다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A 씨를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A 씨가 B 씨를 충격하기 직전 제동했으나 그 거리가 짧아 사고로 이어진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이 입증됐다고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의 행위로 B 씨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해 죄명을 직권으로 특수폭행치상죄로 바꿔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버스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범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