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전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한덕수(사진)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 출신 인사가 구속 기로에 선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검팀은 24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상 ‘제1 보좌기관’으로서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할 책임을 지닌 국무총리인데도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확보하는 데만 주력했고, 이 소집 건의가 계엄의 불법성을 가릴 목적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수단에 불과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