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사업 재추진 용역 결과
- “200억 이상 외부지원 필요”
- 낮은 사업성에 유보적 입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3년 말 낮은 사업성으로 중단했던 부산 중구 영주시민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구상 용역(국제신문 지난해 1월 30일 자 2면 보도)을 다시 추진했으나 200억 원 이상의 외부 지원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재탕 결론이 나왔다. 중구는 애초 70% 이상을 요구했던 공공임대 비율을 대폭 낮추고 공영주차장 계획을 철회했음에도 여전히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결론이 나와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22일 ‘부산 최고령 시민아파트’인 중구 영주시민아파트의 을씨년스러운 전경. 2011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 현재까지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21일 중구와 LH 등에 따르면 영주시민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구상 재수립 용역 결과 1·2안 모두 200억 원 이상의 외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1안은 망양로 고도제한지구 완화를 전제로 한 지하 4층 지상 16층, 368세대 용적률 199% 건설안이고, 2안은 지하 2층 지상 5층, 80세대 용적률 49%다. LH는 현재 외부 지원 여부가 불투명해 향후 사업 방향과 대책 협의가 필요하다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영주시민아파트는 1971년 준공해 54년 된 부산 최고령 시민아파트다.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부산시(옛 부산주택사업소)가 건설·분양했고, 무허가 판자촌 일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지어졌다.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고 10년 뒤 정비구역으로 결정돼 2022년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됐으나, 3년째 기본구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LH는 지난해 9월 사업계획 재수립을 추진한 결과 내부적으로 사업 착수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최근 3년 새 공사비가 30% 이상 상승했고 건설경기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산복도로 고지대라는 입지조건, 인구 소멸 추이를 고려할 때 사업비를 향후 분양 대금으로 상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LH가 주민 동의를 구해 사업 추진에 나섰던 2022년과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구는 2023년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었던 낮은 사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 개발 영역을 대폭 줄였지만 여전히 어렵다는 결론에 속을 끓이고 있다. 부산시와 구 소유인 아파트 용지를 LH에 무상으로 넘기기로 했고, 애초 70% 이상 요구했던 공공임대 비율을 최소 기준인 20%로 축소,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을 철회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이달까지 원주민을 대상으로 이주 수요조사를 마치고 다음 달 부산시·LH와 함께 대책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영주시민아파트는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주요 구조물 결함 등으로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체 215세대 가운데 빈집 151세대를 중구가 매입했고, 개인 소유인 64세대 중 40세대가량 거주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망양로 고도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결론이라 막막하다”며 “장마철 집중호우 때마다 주민 대피령이 떨어지는 등 고령의 주민이 거주하기 위험한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