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견 건설사인 일동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를 챙긴 공동주택 조합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DB

대법원 3부는 14일 특정범죄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지역 일동 아파트 재개발조합장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 벌금 1억13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9년 8월 일동으로부터 가짜 급여 명목으로 7320만 원을 받고, 2022년 7월 일동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아파트 한 채를 정상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딸이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선고된 1심에서 A 씨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8000만 원에 처해졌다. 그러나 지난 4월 열린 항소심에선 다소 감경된 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8월 가짜 급여 사건이 무죄로 판단된 영향이다. 1심 당시 A 씨는 형법상 일반 뇌물 혐의를 적용받았다. 항소심에 이르러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이보다 양형이 높은 특가법상 뇌물로 죄목을 바꿨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동이 준 급여 명목 뇌물은 A 씨가 아닌 조합 측에 건네준 돈으로, 조합을 통해 A 씨에게 흘러간 구조라고 봤다. 이 경우 적용돼야 할 죄목은 제3자 뇌물이 맞는데도 검찰이 특가법상 뇌물로 잘못 기소한 탓에 의율이 불가능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다만 2022년 7월 뇌물 사건은 조합 임원과 일동이 짜고 편의와 대가를 주고받은 것으로 이 과정에 조합장인 A 씨의 의사가 강하게 적용돼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번 수사는 2020년 일동 설립자인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장남이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차남이 대표직을 맡으면서 시작됐다. 일동 대표 등 총 28명이 기소됐으며, 수사 기밀을 흘린 검찰 수사관 등이 확정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