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문화예술회관 관리직 직원이 자신이 관리하는 예술단원을 여러 차례 스토킹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예술단원 B 씨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B 씨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증오하겠다’, ‘장기를 내놓으라’ 등의 협박성 표현과 B 씨를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B 씨는 A 씨가 집 앞으로까지 찾아오자 “경비를 불렀다”며 만남을 거절했지만 A 씨는 이후에도 수 차례 연락을 해왔다. 이로 인해 B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A 씨는 현재 직장에서 해임된 상태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거우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으며, 판결 확정시 직장에서 당연면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