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에 우호적인 정당에 후원하라고 직원들에게 요구한 교수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국제신문 DB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B씨에게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부산지역 대학 교수인 이들은 금정구 한 돌봄센터에서 센터장과 부센터장으로 일하며 2021년 9~11월 직원 7명에게 간호법에 우호적인 정당 소속 의원들에게 10만 원씩 기부하게 하는 등 총 70만 원을 기부하도록 만든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직원들이 실제로 기부했는지를 확인하거나 독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업무·고용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직원들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했다고 봤다. 양형에 대해 김 판사는 “업무와 고용관계에 있는 구성원들의 정치자금 기부에 관한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정치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