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합뉴스

교사가 수업 중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학생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것은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22년 5월 4학년 교실에서 핸드폰을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피해아동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새X가 없네”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자인 10살 B군에게 수업중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고 지시했지만 B군이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B군은 책상을 치며 짜증을 냈고 A씨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서 해당 발언을 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아동이 짜증을 내자 당황스러워서 혼잣말을 했을 뿐, 피해아동을 학대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해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A씨의 발언이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해아동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책상을 내리치는 행위를 한 것은 수업방해로 볼 수 있고, A씨는 담임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졌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 아동의 성향, 그 발언의 정도와 태양 및 경위 등에 비춰 보면 피해 아동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피해 아동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교육 현장의 세태와 어려움에서 나온 혼잣말이나 푸념에 가까웠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 아동이 어느 정도 불쾌감을 느낀 것에서 나아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정상적 발달이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아동복지법이 정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