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가 최근 집중 호우에 따른 남강댐 방류로 사천시 앞바다로 유입된 해양쓰레기 오염피해 보상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 사천시의회가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쓰레기 피해에 따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보상계획 수립과 해양쓰레기 유입 방지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천시의회 제공

사천시의회는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쓰레기 피해에 따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보상계획 수립과 해양쓰레기 유입 방지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관리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사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천만 방향의 인공방수로인 가화천을 통해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약 7억ｔ의 대규모 방류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량의 민물이 사천 앞바다로 유입되면서 1100ｔ이 넘는 해양쓰레기로 뒤덮였다.

이로 인해 어민들은 생계의 터전을 잃었고, 관광산업은 휴가철과 지역축제를 앞두고 치명적 타격을 입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사과는 커녕 피해보상조차 외면하는 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시의회는 “이번 방류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인재”라고 주장한다.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현실에서 해양쓰레기 유입은 사전에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고 부유물 차단 펜스를 점검·보강만 했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한다. 2020년 남강댐 방류로 사천시민의 삶이 크게 무너졌고, 5년이 지나 또다시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은 인재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사천시의회는 해양쓰레기 수거 비용, 어족자원 피해, 관광객 감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를 정확히 조사하고 정당하게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또 앞으로 집중호우와 방류로 인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측시스템 도입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라고 강조했다.

사천시의회는 “피해 예측·조사·보상체계를 명문화하고, 방류 전후 절차를 규정하는 특별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