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통한 생존피해자 “크게 실망”
- 소송 길어지며 사망자 늘어나

정부가 형제복지원 피해당사자와의 국가배상 소송에서 상고장 접수 마지막 날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취임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사실관계 확정 사건은 무분별한 상소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국제신문 지난 18일 자 6면 보도)이 무색하게 상고가 또다시 이뤄진 것으로, 피해생존자들이 다시금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제신문DB

31일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모임에 따르면 지난 30일 정부는 형제복지원 피해당사자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장을 제출했다.

모임에 따르면 상고장은 접수 마지막 날 마감을 코앞에 두고 제출됐다. 앞서 지난 9일 항소심(2심)에서 재판부는 일부 금액의 조정을 비롯해 국가가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는 이번 상고가 정 장관의 발언 이후에 제기됐다는 점이다. 정 장관은 앞서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된 사건은 거기서 종결시키도록 하는 게 국가의 책임이라 생각한다”며 상소 관행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사실문제를 다투는 사실심은 1·2심으로, 3심은 대법원이 법리해석 등의 정확성 판단만 한다. 또 형제복지원 손해배상 유사 소송 40여 건 대부분 승소하고 있어 기계적 상소를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정부의 상소로 소송이 길어지면서 피해생존자들이 세상을 떠나는 사례가 속출한다. 지난 11일에는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홍영식 씨가 상고 마지막 날 정부의 상고장 접수 소식을 듣고 다량의 약물을 복용, 길을 나섰다가 머리를 다친 끝에 사망했다. 1일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이 무연고자인 홍 씨의 장례를 치른다.

소송을 치르고 있는 피해생존자들은 분노를 넘어 비통한 심정이다. 이번 상고 사건의 소송당사자인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모임 박경보 대표는 “법무부 장관의 공개적 발언에 ‘기계적 상소가 멈출까’하는 기대감이 생겼지만 상고 소식을 듣고 허탈했다”며 “이번 소송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소송 중인 형제복지원 등 다른 국가폭력 당사자들도 상고 소식에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정부가 무분별한 상소를 멈추고 하루빨리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