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남기 동명대 교수(건축공학과)는 최근 ‘건축기술인의 역할과 책임-나아갈 방향과 비전’ 관련 국회 세미나에서 “건축산업의 제도적 문제점, 그리고 혁신방향”이라는 주제로 PgMC 제도 도입 등 강력한 혁신 필요성을 호소했다.

제11대 한국건축시공학회장을 역임한 임남기 교수는 “공무원들이 무책임하게 업무를 민간 기업에 전가하여 처리할 것이 아니라, 모든 건설행정사업을 최전선에서 직접 감시 통제 관리하는 기술공무원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는 PgMC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명대 임남기(건축공학) 교수.

해외에서 주로 활용되는 PgMC(Program Management Consultants)는 기술공무원이 건설생애주기 전반에 참여해 설계 시공 각 단계마다 발주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또 “2000년대 이후 대법원이 국가계약법을 사법으로 해석한 판례 혼돈을 공법상의 계약으로 정정하는 법 철학 변경이 필요하다”면서 “기존 200여개 건축관련 법체계를 모두 폐기하고, 건설행정계약법을 신규 제정해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축기술인회,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 주최로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