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의원. 국제신문 DB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직자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의 첫 공판기일은 지난 8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두 사람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7일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일현 금정구청장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공모해 부산시 책임당원 전체인 5만411명(금정구민 약 5700명)에게 지지 호소 문자를 자동동보통신(단체문자)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의원은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이었다. 문제의 메시지는 국민의힘 부산시당 측 번호로 보내졌다. 또 메시지 본문에는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박수영 국회의원입니다’란 문구가 포함되는 등 박 의원의 명의가 사용됐다. 문자 메시지 말미에도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박수영 올림’이라 적혔다. 공직선거법상 자동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만 가능하다.

해당 문자가 발송된 당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박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며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후 시선관위는 지난해 12월 4일 박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2월 19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4월 9일 두 사람을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선거운동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박 의원과 A 씨는 각각 무죄를 주장한다. 박 의원은 “내 이름으로 문자가 나간 점과 같은 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던 것이 아니다. 당원들에게만 보낸 문자로 정당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말했다. A 씨 측은  “본 사건과 관련해 공모하지 않았다. 박 의원의 문자메시지 작성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관례대로 시당위원장이 문자 발송을 지시해 이를 따랐을 뿐이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4일 박 의원이 투표 독려 문자 메시지 초안을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에 전달했고,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채 발송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