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재검토 권고로 시행이 미뤄지면서 노동계가 반발(국제신문 지난달 24일 자 6면 등 보도)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결국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책 지원과 홍보를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하고, 향후 집행 상황과 현장 반응 등의 실태를 조사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당부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지난달 24일 연제구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매 2시간 20분 이상 휴식’ 개정안의 즉각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조성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이번 주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등을 적극 홍보하고, 준수 여부에 관해서도 불시에 지도·점검한다. 부산은 올해 폭염 고위험 사업장이 3826곳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