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장을 바라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를 위해 금융기관에 청탁하곤 대가를 받아 챙긴 법무사법인 사무장과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증재) 등 혐의로 부동산 컨설팅업자 A(50대) 씨와 부산 남구지역 새마을금고 임원 B(5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로부터 5억5000만 원, B 씨로부터 2억8100만 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A 씨는 부산 서구의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의 동생이자 2022년부터 이 조합 법무사 업무를 맡은 법인의 사무장이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23년 3월께 누나인 업무대행사 대표로부터 ‘조합 사업부지를 담보로 받아 놓은 대출 연장이 불가능하다. 부산지역 새마을금고 측 반대가 심해 상환일자에 변제해야 한다.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사업부지 공매를 진행하겠다는 최후 통보를 받았다’는 말을 건네 들었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 측을 다독여 대출이 연장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 부탁과 관련해 조합과 용약 계약까지 체결한 A 씨는 B 씨에게 사정을 전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B 씨는 또 다른 지역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인 C 씨를 소개해주기로 했다. B, C 씨는 그는 동종 업계에서 일하며 20여 년을 알고 지내 온 사이였다. 게다가 C 씨는 부산지역 새마을금고 업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로 평가받기도 했다.

머잖아 세 사람은 2023년 3월 남구 문현동 한 식당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A 씨는 C 씨에게 조합 대출 기한을 3개월 연장해둔 상태인데, 1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C 씨는 해당 조합의 주간금고인 또 다른 새마을금고 임직원에게 전화해 A 씨의 청탁 취지를 전달했다. 이후 실제로 조합 대출기한이 1년 연장되자 A 씨는 그 대가로 5억5000만 원을 조합으로부터 받았다. A 씨는 이 돈 중 2억81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B 씨에게 전달했다.

A 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또 대출을 연장하려 한 조합 측의 용역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죄가 될 줄은 몰랐다고 변론해왔다. B 씨는 조합업무에 협조하는 데 따른 보답 차원에서 돈을 받은 것이지 대출 알선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A 씨 등 조합 업무대행사 측 인물들이 C 씨를 만나 청탁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가능했던 데는 B 씨의 소개와 부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 A 씨가 B 씨에게 준 돈이 대출기한 연장에 대한 대가로 이해된 점 등을 고려해 유죄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C 씨의 전화가 실제 대출 연장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점을 감안해 두 사람의 형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