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지난 6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이 제시한 증거 등을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수사에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행 그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의 주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며, 내란 재판에도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특검의 주장도 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특검은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로 수사망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