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사법원 설치 등 추진 빨간 불
- 입지 강점 살릴 정무적 역량 상실

김진홍(사진) 부산 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최소 반 년은 구청장 궐위가 생길 우려가 제기되면서 해양수산부 이전 등 코앞에 닥친 현안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부산항 북항을 낀 동구는 지리적 이점으로 해수부와 HMM 이전, 해사법원 설치 등 굵직한 현안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지만, 구청장 공백으로 정무적 역량을 발휘할 여지가 줄면 다른 지자체와의 유치 경쟁에서도 힘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 항소심에서 벌금 130만 원을 선고했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를 통해 3338만 원을 선거비용 등으로 쓴 혐의를 받았다. 자신이 출마해 당선된 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항소심 결과로 인해 구청장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원은 선거사범 재판 선고 시기를 1심 기소 6개월 뒤, 2·3심 3개월 내 판결을 원칙으로 하는 ‘6·3·3’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아니더라도 통상 대법원은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기한인 4개월 내에 판결을 마무리한다. 이를 고려해 김 구청장이 대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동구청장 자리는 다음 지방선거가 열리는 내년 6월 3일까지 최소 반 년 이상 공석이 된다. 김 구청장이 항소를 포기하면 최대 11개월이 비게 된다. 김 구청장은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남은 임기 동안 차질 없는 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자 동구가 여러 현안에서 힘을 발휘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항재개발지를 낀 동구는 해수부 신청사 유력지로 꼽히는 것은 물론, 임시청사 유치에도 나서고 있다. 여기에 HMM 이전·해사법원 설치 유력 구역으로도 꾸준히 언급돼왔다. 다만 지역 내 여러 지자체가 해수부 이전 등을 원하는 터라 유치 경쟁을 벌여야 하는데, 지역 행정의 책임자로서 정무적 역량을 발휘해야 할 구청장이 사라지면 지리적 이점을 살릴 여지도 좁아질 수 있다.

구청장 공백에도 보궐선거는 없을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 보궐선거는 실시 사유 확정 시기에 따라 4월 또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치러진다. 김 구청장이 상고하면 법원이 ‘6·3·3 규정’을 지켜도 10월을 넘기게 된다.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다.

김 구청장 외에도 이갑준 사하구청장(1심) 김형찬 강서구청장(2심) 오태원 북구청장(2심·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모두 김 구청장과 마찬가지로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터라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보궐선거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