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트하랑 “일방적 견해에 불과”
부산도시공사가 기장군 오시리아관광단지 문화예술타운 ‘쇼플렉스’ 부지를 돌려받기 전 가처분 신청으로 묶어 둔 착공·분양 등 사업권(국제신문 지난달 27일 자 2면 보도)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원상태로 돌아갔다. 시행사 아트하랑은 소송으로 돈과 시간을 허비했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반면, 도시공사는 아트하랑 측의 ‘탈출’을 막을 길이 사라져 문화예술타운 완성에 어려움을 겪을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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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관광단지 내 문화예술타운 쇼플렉스 부지 전경. 국제신문DB |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재판장 엄상필 대법관)는 도시공사 측의 가처분 이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원심 결정 및 재항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도시공사는 지난해 9월 아트하랑이 쇼플렉스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내거나 착공·분양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 해 12월 1심에서는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지난 2월 항소심에서는 결정이 뒤집혔다. 본안 소송으로서 도시공사가 아트하랑으로부터 쇼플렉스 부지를 돌려받고자 제기한 환매권 행사 소송에서 패소한 영향이다. 지난달 26일 항소심을 치른 본안 소송은 아트하랑 승소로 판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아트하랑은 본안 소송 확정 전까지 쇼플렉스 부지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아트하랑은 애초 구상한 사업 단계를 본격적으로 밟아 착공 등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도시공사는 아트하랑의 사업 이탈을 걱정한다. 애초 도시공사는 아트하랑이 약정 착공 기한을 넘기는 한편 대주단인 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은 대출금 1000억 원의 이자를 수개월 미납한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의 사업 역량을 의심했다. 특히 대주단의 경우 당장은 이자 납부를 독촉하지 않지만, 향후 원금을 상환받고자 사업 부지 공매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 시점에서 아트하랑에 자금 여력이 없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문화시설 외에는 지을 수 없다. 제3자에게 공매돼도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난개발은 빚어지지 않겠지만, 문화예술타운을 신속하게 조성한다는 계획에는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도시공사가 제3자에게 사업 관리·감독권을 행사하는 것도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이 대해 아트하랑 관계자는 “애초 중국 투자자에게서 투자금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송사 탓에 늦어졌다. 송사가 없었다면 이미 막대한 자금을 확보했을 것”이라고 “사업 이탈 우려는 도시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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