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두번째로 소환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오후 조사가 시작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7분 조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4분께부터 3시간 동안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조사했다. 지난 1차 조사 때 진행하려 했으나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이다.

이후 낮 12시5분부터 1시간가량 점심식사 및 휴식시간을 제공한 뒤 오후 1시7분께 조사를 재개했다. 오후 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나머지 혐의인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와 관련한 오전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돼 모두 마무리됐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해 박억수·장우성 특별검사보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하는 방식을 택했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로 참여하는 것을 문제삼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조사실에서 조사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참여했다.

특검팀은 오후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특정 국무위원만 부른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심의할 권한을 박탈당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특검팀은 앞서 이주호 장관을 비롯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불러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가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하고 전원을 피의자로 조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특검은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한다는 방침도 없고, 이미 조사한 이주호·안덕근 ·유상임 장관은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국무위원을 피의자로 조사받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이는 조사받은 국무위원의 명예를 손상할 수 있다”며 “특검 수사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를 가진 공론화 시도로 비칠 수 있다. 정중한 자제 부탁드린다”고 했다.

다수의 군 관계자 조사를 통해 다져온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도 오후에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추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것이 외환 의혹의 뼈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