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출범 16일 만에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정면 겨냥하는 것. 출석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면 조사가 성사되면 윤 전 대통령의 친정인 검찰청사 안에서 조사받는 첫 사례가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검은 대면 조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검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 상황도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방식에 완전히 합의하지 못한 상태라 조사가 성사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실로 향하는 모습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검은 과거 검찰 수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포토라인’에 섰다는 점에서 여러 피의자 중 한 명에 불과한 윤 전 대통령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수사를 받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검찰 출석 장면이 언론에 공개됐다.

특검은 전날 대통령경호처와 ‘공개 출석’을 전제로 윤 전 대통령 출석 시 동선을 점검했다.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지하 주차장 출석을 고집하면 조사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사가 성사되면 윤 전 대통령이 20년 넘게 몸담았던 검찰에서 받는 첫 조사가 된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건으로 지난 1월 15일 체포돼 공수처 조사를 받았고, 공수처는 이후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하지만 법원에서 구속 연장이 잇따라 불발되면서 구속 기한에 쫓긴 검찰은 단 한 차례의 대면 조사 없이 같은 달 26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해야 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 12일 동시 출범한 김건희·채상병 특검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추가 기소’ 카드로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풀려날 뻔한 내란 주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묶어둔 데 이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추가 구속 절차도 밟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마무리한 뒤 추가 조사할지, 곧바로 신병 확보 절차를 밟을지 결정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조사 태도와도 관련된 부분이기는 하나, 일단은 조사 후 귀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특검팀은 체포영장 청구 당시 조사를 위한 영장이라며 신병 확보 자체보다 조사에 방점이 있음을 내비쳤다. 영장은 기각됐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특검 출석 입장을 밝히는 등 출석을 강제하는 효과는 확실했던 셈이다. 또 기각 후 특검이 즉각 소환을 통보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이 곧바로 반응하는 등 특검이 주도권을 쥔 모양새다.

반면 수사 기간이 한정된 특검으로서는 여러 갈래로 뻗어있는 내란·외환 사건의 최정점에 있는 대체불가 인물이라는 점에서 가급적 이른 기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