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이 또다시 ‘검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카카오톡은 최근 ‘극단적인 콘텐츠’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새 운영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이용자 사이에서 “사전 검열이 아니냐”는 반발이 제기됐죠. 정권 교체 시기와 맞물려 ‘정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검열’이라는 의혹도 빠르게 퍼져나갔는데요. 카카오는 “신고를 기반으로 한 이용자 보호일 뿐 사전 검열이 아니다”고 설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카카오는 지난달 19일 카카오톡의 운영 정책 개정 소식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 목적의 대화 ▷성매매·성 착취 목적의 대화 ▷불법 채권 추심 행위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등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는데요.

여기서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부분을 두고 논란이 커졌습니다. 폭력적 극단주의를 ‘자신의 정치·종교·사회적 신념 실현을 위해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실제 사용하는 행동 및 사상’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어기면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처를 한다는 게 이 조항의 골자인데요. 카카오가 이 항목을 활용해 특정 성향을 가진 정치 집단을 ‘극단주의’로 규정하고 제재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카카오가 이용자의 대화 내역을 들여다본다’는 음모론이 퍼졌고요. 여기에는 ‘정부 비판 등 정치적 발언만으로도 검열 대상이 된다’ ‘카카오가 개인의 채팅을 들여다보고 계정을 정지하는 등 즉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이에 ‘사상 검증이다’ ‘북한이다’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고 검열하겠다는 뜻이다’ ‘새 정부 비판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다’ 등의 비판이 난무했죠.

의혹은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빠르게 번졌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카카오의 개정안이 정치적 검열 또는 사전 검열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인데요. 주진우 의원은 “카카오가 ‘극단적 사상’을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냐”며 “생각이 다른 청년을 ‘극우’라고 비하하는 민주당식 발상”이라고 주장했고요. 나태근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과거 독재정권이 자행했던 언론 검열”에 빗대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카카오는 논란 자체가 억울하다고 항변합니다. 이번 운영 정책은 국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반박했죠. 그러면서 폭력적 극단주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사용하는 일반적 표현이며, 글로벌 기업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을 운영 정책에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폭력적 극단주의 관련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구글에서는 ‘정부가 지정한 테러 단체 및 기타 폭력적 단체의 활동을 촉진하거나 홍보하는 콘텐츠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찾아볼 수 있고요. 애플은 ‘폭력적이거나, 테러를 조장하거나, 외설적이거나, 인종적 또는 민족적으로 공격적이거나, 기타 불쾌감을 주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테러 또는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게시에 가담하지 말라’고 규정했습니다.

카카오는 ‘개인의 채팅을 마음대로 들여다보고 즉각 조처할 수 있다’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대화방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요. 대화 내용은 기술·정책적으로 열람할 수 없고, 이용자가 신고를 위해 대화 내용을 캡처한 부분만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계정 정지 등 조치를 하려면 사용자의 신고가 반드시 있어야 하죠. 결론적으로 카카오가 사용자의 채팅을 훔쳐보고 대화 내용을 확인해 사전 검열을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