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3월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호송버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폭력행위에 가담했던 피고인 중 일부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는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중 보석 신청이 인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행,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0명 중 8명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 이후 서부지법 인근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과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1000만 원 납입 등을 걸었다.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들을 변호하는 서부자유변호사협회 소속 이하상 변호사는 전날 한 유튜브 채널에서 “공수처 차량 뒤쪽에서 스크럼을 짜고 막았던 분들이 오늘 보석으로 석방됐다”며 “공수처 차량을 두드린 두 분은 보석이 안됐다”고 밝혔다.

한편 서부지법은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거나 경찰과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서부지법 사태를 수사한 경찰은 143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95명을 구속했다. 다수의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보석을 청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