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로 속여 팔아넘긴 40대가 실형에 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사기 혐의로 A(4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 씨는 2014년 10월 13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맹지를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예정지라고 속여 992㎡(약 300평)를 1억1349만 원(평당 39만 원)에 팔기로 계약하고 실제 1억649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4년 6월 이곳 일대 6347㎡를 평당 6만~9만 원에 사들였다. 개발가능성이 없는 땅을 저가에 매입한 뒤 마치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지분 쪼개기 식으로 비싸게 팔 요량이었다. 같은 해 10월 그는 피해자에게 “일대가 전부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는 로봇비즈니스벨트 산업단지로 개발 예정이다. 2015년에 조성사업이 확정되고 2019년까지 5년 내 완공된다. 사업확정만 되면 시세가 평당 100만 원을 넘길 것”이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신이 다시 매수해 손해를 배상하고, 전면이 도로에 접한 부분으로 양도하겠다며 매수를 권유했다. 그러나 실상 창원시는 2012년 다른 곳을 이미 조성사업 부지로 확보한 상태였다. A 씨는 현장답사 과정에서 매매대상 임야가 아닌 다른 땅을 보여주며 마치 산단 개발 가능성이 높은 도로변 임야인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목 판사는 “피고인은 실제로는 개발 계획이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임야를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매매를 유도했고, 피해자에게 다른 임야를 보여주며 현혹하기도 했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고인의 기망 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