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걸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 했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다.

법조계는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이후 알려졌다.

박 전 시장 사망으로 경찰은 의혹 수사를 더 하지 않고 12월 종료했다.

이후 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강 씨는 같은해 4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박 전 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2022년 11월 1심은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도 지난 2월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가 그런 판단을 근거로 해 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결정에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강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강 씨 측이 재차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