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볼 만지려다 손이 어깨로” 주장
- 아동심리분석가 “피해진술 타당”

- CCTV 손 1~2초 닿는 장면 포착
- 구체적인 부위 등은 식별 어려워

부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9세 남자 어린이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부쳐진 60대 남성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배심원이 지켜본 가운데 검찰은 이 남성이 피해 아동을 동의 없이 추행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남성은 안쓰러워 볼을 만지려 했을 뿐 추행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 올해 부산지법에서 열린 첫 국민참여재판이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6명(남녀 각 3명)은 이날 오전 재판장인 신 판사의 절차 안내와 쟁점 정리 설명을 들었다. 오후에는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하고 피해자·피고인 증인신문을 지켜봤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0시30분께 부산 남구의 한 대형 마트 1층 화장실 앞에서 B(당시 9세) 군의 가슴을 한 차례 움켜쥔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아내와 아들과 함께 마트를 찾았다. 이곳 화장실에 들른 A 씨는 입구 쪽에서 B 군을 보곤 그의 몸에 손을 갖다 댔다. 당시 B 군은 화장실 인근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A 씨의 아내와 아들은 화장실 근처 매장 입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공개된 CCTV 영상에는 A 씨의 손이 B 군의 몸에 1~2초 닿는 장면이 포착됐다. 다만, 화면 각도가 B 군의 등쪽을 비추고 있어 A 씨 손이 향한 구체적 부위나 움켜쥠 여부는 알아보기 어려웠다. B 군은 A 씨를 쳐다보지 않고 계속 어머니가 서 있는 엘리베이터 쪽을 바라봤다. 이를 두고 검찰은 기습적인 추행에 당황한 나머지 B 군이 A 씨 눈을 제대로 바라보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A 씨 측은 B 군을 보자 귀엽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볼에 손을 대려다 어깨로 넘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가 오랜 시간 부인과 떨어져 지내 아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지 못한 터라 혼자 있는 아이에게 동정심이 들었다는 취지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부인과 재결합하면서 아들이 먹고 싶다고 한 스테이크를 사주려고 해당 장소를 찾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대형마트는 많은 사람이 찾는 데다 가족 또한 근처에 있어 성적 만족을 느끼고자 범행을 저지를 만한 의도를 품기 어려운 공간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A 씨 측은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법정 하한형이 징역 5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것이 가슴을 움켜쥐는 행동인지, 징역 5년에 처할 행동인지 살펴봐 달라”고 주장했다.

B 군을 상담한 아동심리분석가는 피해 아동의 진술에 타당성이 있다고 증언했다. B 군이 사건을 알릴 때 동기를 의심할 만한 요소는 없었으며 다른 진술과도 일치한 점, 압력이나 암시 등으로 진술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분석 결과에 기반했다. 이를 두고 A 씨 측은 B 군이 검찰에 ‘엄마가 봤대요’라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 아동이 어머니의 기억을 착각해서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