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 친구에게 무려 350차례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스토킹 범죄를 일삼은 것도 모자라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까지 어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11월 7일부터 11월 9일 사이 전 여자 친구 B(20대) 씨에게 101차례 전화를 걸고 11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년 6개월간 교제 후 헤어지면서 B 씨 가족과 서로 접근하지 말기로 합의한 지 1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

A 씨는 새벽 시간대 부산에 있는 B 씨의 주거지 1층에서 기다리는 등 2차례 만남을 시도하기도 했다.

A 씨는 이런 행위로 다음날 법원으로부터 “B 씨에게 휴대전화, 이메일 등 전자적 방식으로 연락하지 말고, 100ｍ 이내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접근 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재차 76차례 걸쳐 B 씨에게 문자를 보내고 57차례 전화한 데 이어 주거지를 찾아가 법원 명령을 어겼다.

A 씨는 법정에서 연인 간 다툼에 불과했고, 화해 후 B 씨가 경찰에 잠정조치 취하 신청을 한다고 말해 연락하는 등 범죄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 씨가 당시 다른 남성과 교제 중이었고, 잠정조치 취소 언급은 A 씨의 요구에 따라 한 것으로 자의가 아닌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엄벌할 필요하다”면서도 “B 씨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이 아니었던 점,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