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전기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피해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김우진 판사는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5일 새벽 4시10분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던 B(30대) 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새벽 출근길에 나선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해서 한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유족들이 느낄 절망감과 고통 깊이는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측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이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부분도 양형에 참작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7%로 측정됐다. A 씨는 2021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