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지역 시·도교육감이 교권 보호, 공교육 정상화, 교원 증원 등 6대 교육정책 과제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지난 13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왼쪽부터),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간담회를 열었다.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13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정책 간담회를 열고 6대 교육정책 과제를 도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계가 안고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울경 교육감들은 먼저 고교무상교육 경비 국가 지원 법제화와 지방교육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 기초학력 관련 특별교부금 증액을 요구했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교육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실질적인 교원 보호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교원지위법’에 형사책임 면책 조항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능 및 내신 절대평가가 필요하고, 수능 자격고사화 등 대입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국립대 등록금 무상 지원과 지방대학 재정 지원 확대로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대학 서열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새로운 교육 수요에 따른 교원 및 지방공무원 증원과 함께 현재 교육부의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 중심에서 ‘학급 수’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소관 부처가 분산된 돌봄 기능을 ‘국가돌봄청’으로 일원화하고, 늘봄학교 확대 중단을 제안했다. 학교 교육에서 점진적으로 돌봄 영역을 분리해 교육에 전념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 예술강사 예산 감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이 위축되고 있다며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