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년 이직·사직 고민 사유
- “악성민원” 51% “저임금” 31%

- 학생·학부모에게 당한 교권침해
- 응답자 절반 이상이 “경험 있다”

부산 교사 10명 중 6명은 사회에서 교사가 존중받지 못 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화하는 교권침해와 행정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교사 절반 이상이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하는 상황이다.

스승의날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 꽃시장에 꽃바구니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14일 부산교사노동조합이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스승의 날 기념 전국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 참여한 부산 교사 374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우리 사회에서 교사가 존중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6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교사 10명 중 9명 이상(92.8%)은 수업보다 행정업무를 우선 처리한다고 답했으며, 시간외 근무(초과 근무) 일상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생활 만족도는 부정(35.6%)이 긍정(28.9%)보다 많았다. 절반 이상(55.9%)의 교사는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교권침해 및 과도한 민원(51.3%)’과 ‘낮은 급여(31.6%)’ 등을 꼽았다.

여러 교권보호 방안이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면서 여전히 교사 절반 이상이 교권침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 비중은 각각 53.7%, 55.3%로 집계됐다. 교사들은 수업방해학생 분리제도가 미흡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민원응대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교육청이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223건의 교권보호위원회 중 가장 많은 침해 유형은 ‘모욕 및 명예훼손(27.3%)’이었다. ‘상해폭행(14.3%)’ ‘교육활동 방해(14.3%)’가 뒤를 이었으며, 이 외에도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 ‘영상무단합성 및 배포’ 등도 있어 교권침해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폭력성도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5월부터 수개월간 부산의 고3 학생 3명이 여교사 7명의 신체를 300차례 이상 불법촬영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강제전학 처분 등을 받는 것에 그쳤다. 최근에는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교사가 아동학대 소송 협박까지 받아 심신 불안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피해 교사 223명 중 절반 이상(53.36%)은 교권침해를 당한 후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 했다. 치유 및 치료 지원 등 실질적 보호를 받은 경우는 22%에 그쳤다. 부산교사노조는 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원힐링센터가 지난해 처리한 악성 민원은 20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중 교권보호위원회와 연계 처리된 민원이 2건, 법적 조치로 처리된 민원은 3건뿐이다.

교사들은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고성 아동학대 소송 제기에 대한 처벌과 현장체험학습 사고 발생 때 교사 면책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김한나 부산교사노조 위원장은 “존중은커녕 교사에게 희생만 요구하는 현실에 스승의 날이 무색할 지경”이라며 “교사의 본질적 업무 회복과 교권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공교육이 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